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받는 이익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확대
현재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 원까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이를 전액 비과세로 바꾸어 인재 확보를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변경 전
현재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변경 후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이미 과거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나 과세 특례를 받은 분들에게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