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퇴직한 선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출산전후 휴가 기간 급여 포함
선원이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휴가를 사용했을 때 받는 급여도 체불임금 범위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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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에 대한 보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종 3개월분을 체불임금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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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산전후 휴가 기간 급여에 대한 보호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퇴직하는 선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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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불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의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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