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인도 주변 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보호구역 확대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이 현재 매우 적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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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7호
변경 전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변경 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무인도의 주변 해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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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생태계
특정 바다 지역의 생물 공동체와 그 주변의 환경이 합쳐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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