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2 발의 ·
관광지 조성 시 전기 시설을 땅속에 설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공급자가 절반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광지 개발 지원
발의 의원들은 관광단지와 관광지는 목적과 가치가 비슷하므로, 관광지 조성 시에도 전기시설을 땅속에 설치할 때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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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관광지등 (…현행과 같음…) )
변경 전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변경 후
관광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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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용 분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받은 관광지 조성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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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간선시설
전기를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 설치하는 큰 규모의 전선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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