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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내 규제 관련 입법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안이에요.
규제입법정책처 설립
국회 내에 규제 입법과 관련된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인 '국회규제입법정책처'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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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규제입법정책처의 설치 및 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규제입법정책처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함
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한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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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경제 활동이나 사회적 행위를 제한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만드는 법률과 정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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