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9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계획에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도시계획 시 기후변화 영향 고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치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조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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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변경 후
쇠퇴진단, 기후변화 취약성 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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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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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재생
인구 감소나 주거환경 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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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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