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9 발의 ·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탄소 정보 수집 의무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탄소 흡수량 통계와 산림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산림청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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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
변경 후
산림청장은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시공간 이력정보를 수집·보유·관리·분석·공유하기 위해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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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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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흡수원
산림이나 토양처럼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자연 환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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