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체계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에 필요한 정확한 위치와 시간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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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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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규정
항법정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설비를 파손하는 행위는 엄격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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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법정보
위치, 방향, 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로, 자율주행차나 선박이 길을 찾는 데 꼭 필요한 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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