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5 발의 ·
한국산업은행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녹색금융의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한국산업은행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금융'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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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산업 개발, 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한 자금 공급과 관리를 목적으로 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금융'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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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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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를 위해 투자되는 금융 활동을 말해요.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이나 친환경 기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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