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권한 남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의무 명문화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게만 있는 정치적 중립과 권한 남용 금지 규정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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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6항
변경 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제60조, 제65조)만 준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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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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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민간인 신분이지만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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