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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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죄를 범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를 범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범위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검사는 발달장애인의 범죄사건을 수사한 결과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개인별 교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별 교정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시설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