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2 발의 ·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자연을 지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슬로시티' 조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슬로시티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슬로시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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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지역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주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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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슬로시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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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슬로시티(Slow City)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지역의 전통, 역사, 문화 등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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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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