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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무를 강화하고, 진상규명 신고 기간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보상 책임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법에 명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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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연구·조사를 통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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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신고 관련 규정(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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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의 책무
국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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