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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문·사회·자연 등 기초학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와 연구 기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초학술 진흥을 위한 정책과 조직 마련
인문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기초분야까지 아우르는 기초학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전담할 '기초학술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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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초학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기초학술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그 실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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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기초학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연구기관 설립, 기금 조성, 인력 양성 등 전반적인 국가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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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술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학문의 기초가 되는 원리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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