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7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법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법·인권 교육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때 꼭 필요한 법률 지식과 인권 관련 내용을 교육 과정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법·인권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법ㆍ인권 교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나 가족,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