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6 발의 ·
아동학대 범죄자가 대안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막아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취업 제한 대상 확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동과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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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강화
이 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아동학대 관련 취업 제한 대상에 명시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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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방임 등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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