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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발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가의 국민에게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원칙 적용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맺어 자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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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란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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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을 때 서로 대등한 조건으로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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