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오는 무분별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문자메시지 전송 시간 제한
선거운동을 위해 보내는 문자메시지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수신자에게 도착하지 않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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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5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정보 전송 시 특정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 규정은 있지만, 시간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변경 후
문자메시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정보수신자에게 도착되도록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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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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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운동정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알리는 정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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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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