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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발의 ·
도박 등에 이용되는 동물을 더 신속하게 구조하고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투견 등 도박 이용 동물 보호 강화
도박이나 싸움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동물을 발견했을 때,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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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학대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제3호) 등 특정 경우에만 구조 및 격리 조치가 가능해요.
변경 후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추가로 포함하여 보호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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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조치
동물을 구조한 뒤 치료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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