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항 주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실적인 항공 안전 기준 적용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항 주변 건물 높이 제한의 근거가 되는 국제기준이 1944년에 만들어져 현대의 발전된 항공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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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에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위원회에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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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고 이착륙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는지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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