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2 발의 ·
택시 등 대중교통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인지 교육 의무화
운송사업자가 소속된 운수종사자에게 승객 보호를 위한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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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변경 전
기존에는 '여객의 편의를 위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승객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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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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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인지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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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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