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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와 심의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시설을 늘릴 때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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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정의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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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기준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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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늘릴 때, 정부나 지자체가 토지 매입이나 설비 투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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