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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발의 ·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점자 사용권의 범위 확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 전반(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점자를 통해 정보를 얻고 생활할 권리를 법에 명확히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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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기본 이념)
변경 전
시각장애인이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각장애인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점자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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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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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자규정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약속된 표준화된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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