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탈세나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의 기준을 법에 직접 명시하여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포상금 지급 기준의 법률 명시
현재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포상금 지급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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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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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포상금 지급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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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탈루세액
내야야 할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고 숨기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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