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신청 가능 기간을 늘려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돕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이미 실시한 경우에도 확대된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산모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