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지방공기업의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공개하여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성별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지방공기업이 경영 정보를 알릴 때,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에 따른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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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공시 항목에 '성별임금격차 현황'이 추가돼요. 이때 임직원의 직급, 직종, 근속연수 및 인건비구성항목별 상세 내역을 포함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성이 소수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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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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