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석면조사 대상 확대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석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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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학교 등의 경우 관리자 포함)가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현행과 같음…) 관리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자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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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면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 모양을 가진 광물로,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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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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