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를 더 자세히 공개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상세한 성별 임금 정보 공개
현재는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단순히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급, 직종, 근속연수, 인건비 항목별로 구분하여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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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3의2호
변경 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공시 내용
변경 후
성별 임금격차 현황(임직원의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및 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성(性)이 소수에 해당하여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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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경영 목표, 예산, 인력 현황 등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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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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