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체육시설의 안전 점검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강화된 안전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세한 안전점검 결과 공개
체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점검 기간 및 점검자,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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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소유자, 운영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정보(명칭, 소재지, 점검 기간 및 결과, 조치 사항 등)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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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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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가상 공간에서 운동을 체험하는 시설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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