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5 발의 ·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의일 이후로 정하게 하여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배당기준일 설정 방식 변경
현재는 배당을 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날(배당기준일)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개정안은 배당결의일 이후에 일정한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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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2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결의에 있어서는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배당기준일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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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당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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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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