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적정 업체 선정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리원 관리 시스템 구축
현재 여러 시·도에 흩어져 있는 감리원 배치 신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중복 신고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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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감리원 배치 신고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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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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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리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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