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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어촌 청년들의 역량을 키우고 활기찬 여가문화를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에 '청년' 포함
발의 의원들은 농어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후계수산업경영인 지원 대상에 청년 수산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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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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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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