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2 발의 ·
무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철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인 건널목의 위험성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많은 무인 건널목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곳이 매우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제1항제4호
변경 전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변경 후
변전소 및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따른 건널목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기록장치
CCTV와 같이 영상이나 음성을 기록하는 장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