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2 발의 ·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한자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도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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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행위 등의 제한)
변경 전
인공구조물
변경 후
인공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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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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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ㆍ허가등
행정기관이 어떤 행위를 허락하거나(허가), 승인하거나(승인), 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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