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8 발의 ·
부정청구 신고자가 성실하게 협조할 경우 형을 반드시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보호 강화
현재는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되어도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이 선택 사항이지만, 개정안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감면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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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책임의 감면 등) 제1항
변경 전
신고등과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신고등과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력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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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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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청구
공공기관이나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타내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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