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거짓·과장 광고를 한 리스나 렌탈 업체에 대해 더 공정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산정 기준의 명확화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높여서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과징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과징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허위 광고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사건은 예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거나 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