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청주시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 기간 연장
현재 10년간으로 정해진 청주시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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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변경 전
청주시의 재정 지원 기한이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청주시의 재정 지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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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 지방자치단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합쳐서 만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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