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선과 도선의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운항 전 음주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항 처벌 수위의 세분화
현재는 음주 상태에서 유·도선을 운항할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선박 크기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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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선사업자는 유선을 운항하기 전에 조종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조종자가 음주로 인해 안전한 조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종자가 유선을 조종하게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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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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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이나 유락을 위해 승객을 태우고 수면 위를 다니는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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