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액을 높이고 대출금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공제액 상향 및 통합
현재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기본공제액을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15억 원으로 높여서 공통으로 적용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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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과세표준) 제1항
변경 전
주택 수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5억 원을 추가 공제받고, 다주택자는 6억 원을 공제받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15억 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주택 관련 대출금에 대한 부채감안비율을 더해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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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출 관련 추가 공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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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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