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검찰이 대형참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대형참사 수사 대상 명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행하는 직무 중,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와 더불어 '대형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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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변경 후
대형참사,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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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의 대표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공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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