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의 명칭을 바꾸고 조직 기능을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전략기획단 소속 변경
현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속해 있는 '전략기획단'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옮겨서 정책 수립과 연구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전략기획단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으로 규정함
변경 후
전략기획단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으로 변경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간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기획단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찾고, 기술 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세우는 핵심 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