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며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취업규칙 의견 청취 시 익명성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비밀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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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변경 전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제93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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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취업규칙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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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규칙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율,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놓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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