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3 발의 ·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온배수)을 해양오염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바다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온배수의 해양오염 인정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뜨거운 물인 '온배수'를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물질로 명확히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변경 전
해양오염은 해양에 유입되거나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해요.
변경 후
해양오염은 해양에 유입되거나 발생되는 물질(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포함한다)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배수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전 과정 중에 발생한 뜨거운 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