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1 발의 ·
건축물의 침수를 막기 위해 모든 건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험 지역은 기준을 더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모든 건축물이 수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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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물은 수해방지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수위험지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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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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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수 방지시설
폭우나 홍수로 인해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시설(예: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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