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외 산림 탄소 축적 증진 활성화
산림청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이 해외 산림에서 탄소를 줄이고 나무를 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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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의 책무와 국외 산림 탄소 축적 증진 활성화를 위한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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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과 배경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REDD(산림 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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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지구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가스로, 이산화탄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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