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7 발의 ·
연구개발 성과를 평가할 때 특허나 기술 동향,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내용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특허 동향, 기술 및 표준화 동향, 그리고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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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7호
변경 전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후
성과평가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성별 등 특성의 반영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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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이나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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