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7 발의 ·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건축물에 침수 방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침수 위험 지역 내 필수 설비 설치
방재지구 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위치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지하층과 1층 출입구(주차장 포함)에 침수 방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방재지구 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위치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 등의 유입으로 시설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주차장 포함)에 침수 방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재지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