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6 발의 ·
기후변화와 인공구조물로 인한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세우는 법안이에요.
관리목표 설정의 의무화
현재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꾼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해안
인공적인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해안선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