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5 발의 ·
민간 건축물에도 폭우 피해를 막는 물막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의무화
기존에는 공공건축물에만 적용되던 물막이판, 역류방지 밸브 등의 설치 의무를 민간 건축물(주차장, 상가 등)까지 확대하여 폭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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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만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설비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 피해 발생 지역 또는 방재지구 내의 지하 주차장 및 상가 등 민간 건축물에도 물막이판, 역류방지 밸브 등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요. (단, 허가권자가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면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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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벌칙 적용 유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침수방지장치 설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처벌(벌칙)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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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막이판
폭우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 물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나 출입구에 설치하는 차단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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