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0 발의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수신료 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 구체화
한국방송공사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난방송이나 지역 다양성 확보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정립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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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설치등)
변경 전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
변경 후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정착 및 국내외방송의 효율적인 실시로 알권리 등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보호와 건강한 여론형성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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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영방송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담고 있어요.
이사회의 운영과 정보 공개, 경영 계획 수립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신료의 승인 절차와 수상기 등록 등 실무적인 행정 규정들을 모았습니다.
수상기 미소지자의 신고와 관련된 면제, 감면 및 허위 신고에 대한 처분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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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간방송
국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거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방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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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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